안락사 허용국가 -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안락사 방법

안락사 허용국가 -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 안락사 방법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찬반의견의 첨예한 대립은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특히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각종 질병으로의 위협이 보호되며 수명이 연장되었지만, 그럼에도 사람이라면 죽음이라는 단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 논쟁은 해가 가면갈 수록 더욱첨예해 질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본인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스스로 죽음에 대한 결정을 미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목적은 행복한 삶인데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삶을 영위하는 것도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인간 최고의 존엄인 생명에 대한 윤리적, 종교적, 법적 논쟁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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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 허용국가 & 스위스 안락사 비용과 안락사 방법은?

약 2000년대 초반부터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미국,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인간에 대한 안락사를 경우에 따라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 2명이 외국인의 안락사를 지원하는 스위스의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또 다시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활발해졌었는데요.

(안락사 방법-스위스)스위스에서는 당사자가 병원에 가입비와 연회비(약 30만원)를 납부하고, 의료 진료기록과 안락사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를 자필 작성하여 제출하면 검토 후 병원에서 치사약 처방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대한 승인이 진행되면 날짜를 조율하고 지정 날짜에 물60ml+펜토바르비탈나트륨 15mg을 전달하며 이를 당사자가 스스로 복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락사 비용) 이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으로는 가입비와 연회비 약 30만원, 치사약 처방비와 승인 후 준비비용 약 600만원, 상담비와 화장비 약 300만원으로 총 1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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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정의를 헷갈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존엄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치료로도 회생,회복 불가능)를 중단하는 것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며, 연명치료 이외에 영양분/물/산소 등의 공급은 중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의식일 경우에는 환자의 가족 2인이 연명의료 의사를 진술하거나, 전원이 합의하여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안락사는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존엄사와는 다르게 약물 투여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영양분/물/산소 공급을 중단하여 즉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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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락사 찬성근거 & 반대근거

<안락사 찬성의견>

1.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느끼는 무의미한 삶에 대한 선택적 자유

2. 장기간 병원 입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

3. 장기가 훼손되기 이전에 죽음을 택해 장기기증이 가능한 가치있는 죽음 

<안락사 반대의견>

1. 안락사는 생명을 잃게 하는 비인간적인 행위이며 엄연한 살인의 일종

2. 인간의 존엄성을 위배하며 윤리적인 도덕적 관념에 어긋나고 이는 곧 생명경시 풍조를 낳음

3.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 달라져 범죄로 악용될 수 있음

이처럼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2월에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자유롭게 존엄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정말 무거운 주제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차분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